대학 등록금이 연일 화제다. 우리나라에서 매년 2~300명의 대학생이 등록금과 생활고를 비관하여 자살하고, 3만 명 대학생이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졸업 후 그 빚을 갚아야 하지만 지난해 대졸자 24만 명 가운데 취업자는 절반에 불과했다. 이런 가운데 대학의 관행에 대한 비판의 소리도 높다.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해 필요한 6조가 넘는 재원의 마련을 놓고 정치권은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더 나아가 반값 등록금이 다른 교육 및 복지정책에 우선하는 과제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다. 고졸자 8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는 우리나라의 학력 과잉과 그 문제를 낳은 학력차별과 임금격차부터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우리나라 대학과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와 제도적인 변화에 앞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우리 국민의 10%만이라도 인식이 바뀌면, 구조와 제도의 변화를 선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은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시행하는 스웨덴과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의 교육 및 복지정책을 선망한다. 오랜 세월 동안 국민복지에서 국가와 정부의 역할에 대한 그들의 고민은 세계 최고의 교육의 질과 평등을 현실에서 구현하는 교육제도와 복지제도를 낳았다. 지금은 '건강하고 행복한 나라'를 위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한 때다.

대학은 국가와 인류발전을 위한 학술이론과 응용방법을 연구하며 지도적 인격을 도야하는 고등교육 기관이므로, 재단이나 기업 또는 개별 집단의 이익을 위해 존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복지국가에서는 국공립대학이 대부분이다. 이미 86%를 사립대학이 차지하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대학의 기본 성격인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시급하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대학은 '교육의 질' 측면에서는 OECD 평균을 못 따라갔지만, 대학 건물 외관은 매우 화려해졌다. 적립금이 수천억 원에 이르는 부자대학도 있고, 정원미달 때문에 국고지원을 받는 부실대학도 있다. 부자대학이건 부실대학이건 비싼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학생들은 정작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 인재양성이라는 교육의 목적이 실종되면 장차 국가와 기업에 미치는 손실이 막대해질 것이다. 그러면 대학은 정말 설 자리를 잃을 것이다.

국가정책과 국민의식에서 직업과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인식이 바뀔 때 80%의 고교졸업자가 비싼 등록금을 내며 무조건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에 변화가 올 것이다. 스웨덴은 직업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없고, 학력 간 임금격차도 거의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성실히 일하면 임금차별이 없으며,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양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스웨덴에서는 초등학교에서 16세까지는 학교에 다니며 자신의 학습능력이나 학업성취도에 따라 대학에 진학할 것인지, 직업세계로 일찍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한다. 무상으로 대학에 갈 수 있어도 20~ 30%만이 진학하고 일찍 직업생활을 시작한다.

우리나라도 16세까지 청소년들이 인생진로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진정한 자기 주도적 교육제도와 환경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부와 기업은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가족을 부양할 수 있도록 학력차별이 없는 노동조건을 보장해야 한다. 노동과 대학에서의 변화는 과도한 입시경쟁과 사교육비의 부담을 해결하여 곧바로 초·중·고등 학교교육과 가정생활의 정상화로 이어지고, 심각한 청소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T 기술과 환경이라는 강점을 활용하여 현재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 사이버대학은 일반대학의 1/4에 해당하는 등록금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고, 직업생활과 학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대학에 대한 인식만 바뀌면 사이버대학 시스템을 세계 최고로 만들어 대학교육과 국민교육에서 세계 최고의 교육수준을 만들 수도 있다.

글로벌사이버대학은 올해부터 전교생에게 등록금 절반을 홍익장학금으로 주고 있다. 등록금이 비싼 대학의 한 학기 등록금만으로 대학을 졸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학생들은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직장인이거나 주부와 노년이지만, 모두 배움에서 성실하고 진지하며 책임감도 강하다. 학생들은 졸업과 함께 국가공인 브레인트레이너 자격시험에도 응시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이념은 홍익인간이다. 이번 대학 등록금 이슈가 교육의 기본정신에 근거하여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를 살펴보고, 단기적인 처방과 아울러 중장기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국민 모두의 지혜와 마음을 모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