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벨기에 브뤼셀에서 벌어진 反월가 시위에서 한 참가자가 "은행 시스템, 시대의 종말, 주식 시장, 수렁으로 추락"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다[연합]

기록적인 부채 규모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은 디플레이션(물가하락)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모조리 동원해서(헬리콥터로 돈을 뿌려서라도?) 대처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오늘날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14.6조 달러(15.8경 원)이다. 미국의 부채 규모는 14.3조 달러이고 매년 1조 달러(1,130조원)씩 증가한다. 내년이 되면 미국은 국내총생산(GDP)보다 더 많은 부채를 지게 된다.

이 부채를 누가 막아주고 있는가? 최근까지 최고의 채권자는 중국이었다. 지금 약 3조 달러의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09년부터 중국은 채권 매입을 점점 더 줄였고 지금은 미국 채권을 팔기 시작하고 있다. 이후에는 일본이 들어섰고 점점 더 많은 채권을 사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미국의 부채를 인수하는 가장 큰 손은 미국의 화폐를 발행하는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 바로 자신이다. 새로이 발생하는 정부 국채의 80% 이상을 연방준비은행이 인수하고 있다. 아무도 미국의 국채를 사려고 하지 않는 가운데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이 그냥 돈을 찍어내서 미국정부에 돈을 빌려주고 있는 셈이다. 이것은 파산 직전에 놓인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수단이라고 하는 돈을 찍어내서 부채를 상환하는 이른바 “부채의 화폐화(DebtㅡMonetization)"과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이 돈을 더 많이 찍어내서 미국정부에 빌려줄수록 미국 정부는 더 많은 부채에 대한 이자를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에 갚아야 한다. 납세자인 미국 국민에게 이 모든 돈의 지불 청구서가 날아오게 되는 것이다.

로마 제국의 운명과 화폐

세계를 제패한 가장 큰 제국에서의 삶은 어려워져만 갔다. 실업률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점차 더 나빠져 갔다. 로마는 이에 대응해서 국가에서 직접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다. 디오클레티아누스황제는 "대포와 버터 정책"(군비와 국민경제를 양립시키는 정책)을 채택했다. 수많은 새로운 병사를 고용하고 많은 공공사업 프로젝트를 벌렸다. 이러한 정책으로 정부와 군대의 규모는 배증해 갔다. 로마가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으로 국가가 스스로 소비자이면서 고용자의 역할을 자임하는 것이었다.

 로마의 재정 적자는 급격하게 폭증했고 물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았다. 드디어 301년 디오클레티아누스황제는 악명 높은 "가격에 관한 칙령"을 선포했는데 정부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물건을 파는 경우 사형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물건값은 오르기만 했고 상인들은 이익을 보고 물건을 팔 수 없게 되자 상점의 문을 닫았다. 많은 사람이 직업을 포기하고 국가에서 주는 복지혜택에 의존해 갔다. 당시 로마에는 약 백만 명의 시민이 있었는데 약 5분의 1인 20만 명이 국가에서 매일 주는 공짜 식량에 의존했다고 한다. 말기에 이르자 마침내 모든 화폐를 중심으로 하는 거래는 중단되었고 경제시스템은 물물교환으로만 작동되었다. 그리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이라 한 로마는 붕괴하였다.

전 세계적인 통화 팽창

▲ 식품 구입 보조금, 푸드 쿠폰

미국정부가 부채를 갚지 못하는 경우 50%의 미국 근로자-군인, 사회기관, 사법기관, 우편, 소방 기관 및 법 집행 기관 등에 근무하는 사람들-가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날이 오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식품, 에너지, 상품의 가격은 수직으로 상승하게 된다. 생활비용은 급증하고 수입은 대폭 줄어든다. 화폐로 표시되는 고정 수입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머지않아 국가에서 주는 식료품 배급을 타기 위해 줄을 서야 할지도 모른다.

미국에서는 이미 저소득층 4천5백만 명에게 한화로 약 73조원에 해당하는 식품 구입 보조금이 푸드 쿠폰(Food Coupon)형태로 배부되고 있는 상황이다. 너무나 많은 부채가 미국을 이 지경으로 이끌어 왔다. 미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저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더 많은 돈을 찍어내도록 해서 더 많은 돈을 빌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그리고 새로 찍어낸 달러가 나올 때마다 세상에 존재하는 기존의 달러 가치는 그만큼 하락해 간다. 언젠가 모든 나라들이 그나마 남아있는 달러의 가치를 건기지 위해서 가지고 있는 달러를 다 팔아버리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모든 나라들이 앞장서서 더 많은 자국 화폐를 찍어내도록 강요받고 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넘쳐나는 달러 때문에 자국의 화폐가치가 달러에 대비해서 지나치게 상승해버리기 때문에 수출이 감소하고 자국 경제의 디플레이션(통화수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국 화폐가 상대적으로 고평가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인쇄기를 정신없이 돌리면서 돈을 찍어내고 있다. 모든 나라가 이렇게 일제히 통화팽창에 내몰리게 되는 상황은 일찍이 있어 본 적이 없는 일로 인류 역사상 미증유의 초통화팽창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미국 엘리베이션 그룹의 마이클 딜러드(Mike Dillard)이사는 경고한다.

모든 일이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선택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세계 각국의 국가 부채로 인한 국가 부도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주요 세계적인 은행들은 투기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은 대상 국가들이 돈을 갚을 수 없을 정도로 부채를 늘리게 한 뒤 부도 위기에 놓인 국가로부터 한발 빠르게 자금을 회수함으로써 한 국가의 붕괴를 초래하면서 다른 국가로 그들의 돈을 이전해 왔다. 그래서 마침내 모든 국가가 도미노가 쓰러질 때까지 은행들은 더욱 커지고 부유해지고 더욱 강력해져서 이제는 지구상의 어떤 국가나 기관도 넘볼 수 없는 권력을 쥐게 될 것이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위기는 단순히 주택 거품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이것은 더욱 광범위하고 뿌리 깊은 문제의 전조일 뿐이다. 전 세계의 나라들은 과도한 부채로 인해 진창에 빠져있다. 국가 부채 문제가 세계적으로 파지면 모든 경제는 무너지고 화폐 시스템은 붕괴될 것이다. 그런 가운데서도 은행들은 결합하고 성장할 것이다. 

 50년간 경제적, 정치적으로 헤게모니를 휘둘러 온 미국 제국의 쇠퇴는 세계정치 경제에 있어서 고립된 하나의 사건이 아니다. 미국의 쇠퇴는 소위 "새로운 세계질서(New World Order)"의 등장에 때맞춰 일어나는 것이다. 미국은 서방의 극소수의 강력한 은행가들과 기업가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제국의 엔진으로서 그들의 영향력을 전 세계에 펼치기 위해 사용됐다.

▲ 미국의 화폐 발행량 추이

이 은행가들은 처음에 영국은행을 통해서 대영제국을 통제했다. 엄청난 대영제국의 힘을 바탕으로 유럽의 다른 나라로 침투해서 주요 유럽 제국에 중앙은행을 설립해 나갔다. 20세기 들어서면서 이 중앙은행가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인 1913년에 미국에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을 설립함으로써 미국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어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세계질서의 재편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이 1929년에 일어난 세계대공황에 길을 닦아놓았다고 할 수 있다. 1929년에 발생한 세계대공황은 은행가들이 모여서 설립한 미국의 민간 연방준비은행이 장려하고 금융적으로 지원한 주요 은행들과 각국중앙은행들의 투기(speculation)를 통해서 창출되었다. 그 결과 새로운 기관이 탄생하였는데 1930년 스위스 바젤에 본부를 둔 국제 결제은행(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ments)이 그것이다. 클린턴 대통령의 스승으로 유명한 캐롤 퀴글리 교수는 BIS는 영국 런던이 세계 재무센터의 역할이 쇠퇴해가는 것에 대한 처방책으로 나온 것으로 뉴욕, 파리, 런던 세 개의 주요 재무센터를 여전히 하나처럼 작동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였다. 개인들이 세운 여러 국가의 민간 중앙은행들과 이들이 다시 투자해 설립한 또 하나의 개인 민간은행인 국제결제은행(BIS)의 설립으로 말미암아 세계 재무시스템이 극소수의 개인들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이로 말미암아 세계경제, 정치 또한 그들의 손에 좌지우지되게 되었다고 앤드류 개빈 마샬(Andrew Gavin Mashall)은 글로벌 리서치에서 고발하고 있다.

관 뚜껑에 마지막 못을 박았다

2008년 가을 부시 정부는 미국의 은행 시스템을 구제하기 위한 경제 구제 법안($700 billion financial bailout plan)을 추진했다. 연방준비은행의 벤 버냉키와 재무부장관 폴슨 등이 나서서 $7000억달러(791조원)의 금융 구제 법안이 신속히 통과하지 않으면 경기불황, 해고, 주택 상실 등의 경제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실제로 일부 미국 의회 의원들은 이 구제금융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계엄령이 선포될 것이라는 협박을 받았다고 TV에 나와서 말했다. 이 구제금융 법안은 미국을 유례가 없는 부채의 나락으로 떨어뜨리면서 한편으로는 주요 국제금융가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량의 자금을 퍼주는 것으로 이루어진 일종의 대국민 기만이라고 크리스 마텐슨<Chris Martenson>은 말한다.  이 법안은 미국의 부채 한도를 10조 달러에서 11조 달러로 올리는 법안과 함께 통과되었는데 의회에서 통과된 조치는 사법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이 금융 구제 조치는 사법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알렉산드로브나(Larisa Alexandrovna)는 허핑턴 포스트(Huffington Post)에서 금융 구제 법안의 통과는 금융파시스트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관에 넣고 마지막 못을 박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미 의회가 미 정부에게 허락한 구제금융은 총액이 $7천 억 달러(790조원)인 단 한 번만 지원하는 총액규제 금액이 아니라 몇 번을 지불하던 한 번에 지불하는 최대 금액이 $ 7천억 불(790조원)이하여야 한다는 밑도 끝도 없는 롤링계정의 백지 수표를 재무부 장관에게 준 것으로 이 돈들은 엄청난 규모의 금융 투기에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사실상 재무부를 움직이는 극소수 은행가들이 미국을 상대로 한 쿠데타에 성공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로써 미국 의회는 세계 최대규모의 은행들에 백지 수표를 이양한 셈이 되었고 더욱이 미국 정부는 이 은행들에 은행 산업의 “개혁”과 “규제”를 관장하도록 하는 또 하나의 이상한(?) 혜택을 부여했다.

▲ 지난해 10월 15일, 참가자들은 금융자본의 투기적 행태를 고발하고, 이를 규제하지 못한 금융당국과 관료에 대한 책임 규명을 요구했다.[연합]

지금 깨어나야 한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회복의 환상 속에 살면서 잘못된 도취감과 안심 속에 빠져있다. 이것은 환상일 뿐이다. 사람들은 속아서 그들의 정부를 극소수의 세계 은행가들에게 넘겨주고 있다. 그 세계 은행가들은 국가의 부를 약탈해가면서 그 부담은 국민에게 지우고 있다. 인류 역사상 이보다 더 우려스러운 일이 발생한 적이 없었다.
전쟁과 경제 위기는 서로의 원인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둘은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제국주의가 그 동력이다. 세계화폐를 창조하기 위해서 그리고 세계경제 지배 구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지금의 세계경제위기와 화폐제도의 위기가 오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세계화폐제도가 등장하게 될 것이다. 세계중앙은행이 미래의 경제 위기를 막는 데 필요하다는 논리를 가지고 오게 되는 것이다.
2009년 4월 G20 모임에서 세계 화폐를 제정하자는 제안이 이루어졌다. 새로운 화폐를 통해서 달러를 대신하는 기축통화를 만들자는 것인데 이 화폐는 아마도 현재 세계의 은행 권력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IMF나 BIS를 통해서 관리되어 질 것이다.

유럽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지켜보아 왔다. 유럽연합은 처음에는 무역블럭으로 시작해서 경제 연합으로 변모했고 지금은 동일한 화폐를 사용하는 화폐연합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최근의 체결한 리스본 조약으로 인해 공식적으로 정치연합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그리스 사태와 같은 문제는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가 큰 나라와 하나의 화폐제도로 묶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산업은 붕괴하고 화폐는 고평가되면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부채만 짊어지게 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포르투갈, 스페인, 이태리에서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단일 화폐라는 족쇄와 유럽연합의 경제 규제 등에 묶여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거의 없다. 그저 경쟁력 있는 부자 회원국들의 자비를 바라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언젠가 그 부자 회원국들의 국민도 거리에 내몰리는 날이 올 지도 모른다.

나는 위에서 열거한 일들이 서양의 비관적 분석가들이 선택한 네거티브 시나리오라고 믿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우리의 미래 또한 지금보다 훨씬 나아진 모습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꿈꾼다. 그러나 만약 위의 비관적인 상황들이 정말로 현실로  다가온다면 우리는 어느 날 아침 문득 깨어나 세계 금융 제국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리고 그 삶의 출구가 모두 없어졌다는 것 또한 발견할 것이다. 최소한 지구에 머무는 동안에는…….

■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

연방준비은행(Federal Reserve banks)은 미국의 달러를 발행하는 곳으로 정부기관이 아니라 시티은행, 체이스맨하탄은행, 모건신탁은행, 하노버은행, 케미컬은행 등이 대주주로 되어 있는 민간은행이다. 즉, 달러는 이 민간은행에서 발행하는 지폐로 미국 정부가 이자를 내면서 빌려 쓰고 있는 부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