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단기 4349)년 2월16일 개최된 [제151회 국민강좌] 에서

문성묵박사(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타장) "2016년 평화통일국가전략과 남북관계에 대한 전망" 주제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과 우리의 대응방안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북한이 새해 벽두인 1월 6일 핵실험을 재개했다. 2006년 이후 네 번째 핵도발이다. 수소탄 실험이 성공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지진파 위력 등을 감안할 때 수소탄으로 가는 중간 수준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 공감하고 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2월7일에는 인공위성으로 가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 물론 그들은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주권적인 권리임을 강조하고 있다. 잇단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로 인해 우리는 최대의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북한의 이러한 막무가내식 도발은 그동안 우리는 물론, 국제사회의 북한 핵·미사일 해결노력이 사실상 실패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동안 국제사회는 대화를 통한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한다는 기조 아래 남북 간, 미·북 간, 6자 간의 여러 유형의 대화를 시도하였고, 비핵화 관련 여러 가지 합의들을 도출하였다. 하지만 북한은 번번히 합의를 깨고 오늘에 이른 것이다.

  유엔안보리도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할 때마다 대북제재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태도변화는 찾아볼 수 없다. 금번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우리 정부는 5개월 만에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하고, 미사일발사 직후 개성공단 전면중단이라는 제재조치를 단행하였다. 국제사회도 이전보다 차원 높은 제재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소극적인 태도로 실제 강력한 제재에 합의할지는 미지수이다. 문제는 우리의 대응이다.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대응방안을 제시해 본다.

지금까지의 인식과 접근방법의 근본적 전환 필요

  우선, 지금까지 북핵문제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접근방법에 무엇이 문제였던가를 제대로 점검하고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인식>

  우리는 그동안 북한 정권이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그러기에 북핵·미사일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 해결될 수 있으며,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진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사실 1994년 7월 김일성이 사망했을 때 대부분의 북한전문가들을 북한정권이 5년을 넘기지 못할 것이라고 간주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죽었을 때도 비슷한 예측을 하였다. 김정일은 후계수업을 오래 했지만 젊고 경험이 부족한 김정은이 제대로 정권을 물려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한 것이다. 즉, 북한정권과 체제불안으로 붕괴는 시간문제라고 보았다. 따라서 북한이 핵을 개발하더라도 곧 망할 것이기에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닌가 하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가? 김일성 사망 2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북한은 아직까지 건재하다. 이러한 인식은 북핵·미사일에 대해 안이한 대처를 불러왔고, 결국 북한에게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셈이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시간이 지체될수록 우리를 향한 북한의 핵 역량은 강화되고 위협은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시간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니다.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

  그동안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핵·미사일 문제는 대화를 통해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기본인식 아래 남북대화, 미·북대화 등 양자회담, 다자회담인 6자회담 등을 추진해 왔다. 남북간에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1992), 미·북간에는 제네바합의(1994), 6자회담을 통한 9.19공동성명(2005) 등 북핵문제관련 여러가지 합의들을 도출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한가? 북한은 번번이 이러한 합의들을 무시하고 핵미사일 개발을 강행해 왔다. 그 어떤 합의를 하더라도 몰래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역량을 강화시켜 왔다. 결과적으로 우리와 국제사회는 북한의 속임수에 당한 셈이다. 미국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전략적 인내라는 접근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기본접근은 맞다. 군사적 옵션을 선택하는데도 여러가지 제한이 있다. 하지만 이제 대화만으로 북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지금 바로 목도하고 있다. 북한이 진정 핵과 미사일을 내려놓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수반될 때 대화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북한은 단 한 순간도 그러한 진정성을 보여준 일이 없으며, 스스로도 하늘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핵은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는 중국의 입장이 딱해 보인다. 대화의 문은 열어놓되 지금은 국제사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결정과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자각하도록 해야 하며, 스스로 포기할 수 없다면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여건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할 때이다. 향후 북한이 태도변화를 가져온다면 그때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국면으로 전환해도 되는 것이다. 

<국제사회와 공조로 처리할 사안이라는 인식>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처리할 사안이라는 인식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다. 북한은 시종 핵·미사일문제는 미국과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물론, 북핵·미사일문제는 남북문제인 동시에 국제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북한의 핵·미사일은 우리를 향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북한이 왜 핵·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착하고 있는 것인가? 물론 당면하게는 김정은 정권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속내는 그들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1970년대 남북 간 경제력 격차가 역전되면서 박차를 가하기 시작하였다. 재래식 군사력으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바탕을 둔 것이다. 북한은 분단 이후 단 한 순간도 대남적화전략을 포기한 적이 없다. 1950년 6.25전쟁을 통해 그들의 뜻을 이루려 했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유엔의 개입으로 김일성의 의지는 좌절된 바 있다. 이후 북한은 제2의 6.25를 위해 군사력 강화에 모든 역량을 투입하였다. 주민들의 생활은 어떠하든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군사력의 강화에 있었다. 지난 1월6일 핵실험 직후 발표한 중대보도에 의하면 북한이 핵을 개발한 책임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서 비롯된 것인 바, 미국이 적대시정책을 먼저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대시정책을 포기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미연합연습의 영구 중단을 요구한다. 그 속내가 무엇인가? 한미동맹의 고리를 끊어내면 자기들의 군사력으로 대한민국을 적화시킬 수 있다는 무모한 꿈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의 근본의도가 무엇인지 직시해야 한다. 북핵·미사일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를 향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따라서 누가 해결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우리가 먼저 나서 해결해야 한다. 북한 핵과 미사일을 머리에 이고서는 한반도에 평화도 통일도 불가능하다. 북한 핵·미사일문제는 누구를 의지하기 이전에 우리가 앞장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북한은 핵·미사일을 우리를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언제부터인가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우리를 향해 사용하지는 않을 것이며 현재의 위협이 아니라 미래의 위협이라는 인식을 가져온 것 같다.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한달 여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우리 국민들 사이에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정도 무감각해 보인다. 역시 북한이 장거리미사일을 쏘면 국회가 나서 규탄 결의안을 내보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관심의 대상에서 사라진다. 왜 그런가? 바로 북한의 핵미사일이 우리를 향한 당면 위협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근본목적은 대남적화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함이다. 일차적으로는 핵·미사일 역량을 앞세워 우리 정부에 대북정책의 변화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한미동맹을 이간시켜 대남적화여건을 조성한 후, 유사시에는 핵·미사일을 사용하여 조기에 승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북한은 자기들의 핵·미사일이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며 결코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언제라도 우리를 향해 반드시 핵·미사일을 사용할 것이라는 인식을 가져야만 한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

  우리는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이 안정된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핵을 포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동안 역대 우리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남북관계 대화와 교류, 경제협력과 지원을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도모해 왔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 명분을 희석시키고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문제 해결에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다는 기대가 깔려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어떠한가? 1990년대초 우리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을 통해 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을 합의하였다. 특히 비핵화공동선언 타결을 위해 한반도에 배치된 주한미군 전술핵무기를 철수하는 결단을 내렸다. 그리고 한반도 핵부재선언을 하기도 하였다. 그렇게 하면 북한이 핵개발을 포기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결과는 기대와 전혀 다른 것이었다. 전술핵을 철수하고 북한의 요구로 한미연합연습을 잠정중단하는 성의를 보였지만 북한은 이를 악용하고 핵개발을 지속하였다. 이후 남북 간에는 2차례의 정상회담을 비롯하여 수많은 회담과 합의가 있었다. 하지만 남북관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북한을 향한 기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을 목도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관계 개선 운운하고 있지만 아무런 관심이 없음이 드러났다. 2016년도 신년사를 통해 김정은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다. 하지만 그로부터 5일 만에 핵실험을 한 달여 만에 장거리미사일 도발을 강행하였다. 그들의 속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동안 남북대화 자리에서 북핵문제 해결이 있어야 진정 남북관계 개선도 가능하다는 우리의 요구를 외면하고 핵미사일 문제는 남북 간 논의할 사안이 아니라 미국과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논의자체를 회피한 것이 바로 북한이다. 이러한 북한과 관계개선을 통해 핵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북한의 태도변화가 전제되지 않는 한 불가능하다는 점을 올바로 인식해야 한다.

우리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강구

  이같이 변화된 인식을 전제로 국제사회의 조치와는 별도로 우리가 가용한 모든 수단을 주도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한다. 그래서 김정은의 핵실험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변화하지 않으면 안되는 여건이 만들어지도록 시도해야 한다.

<심리적 핵폭탄 활용>

  지난 해 8월 북한의 목함지뢰도발시 우리 군은 응징차원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을 재개했다. 당시 북한의 반응을 통해 이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뼈아픈 조치가 되는지를 확인한 바 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 직후 우리 정부는 북핵도발이 8.25합의에 명시된 바, 비정상적인 사태로 규정하고 확성기방송을 재개하였다. 매우 잘한 조치이다.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발사도발을 강행한 상황에서 우리는 국가적 차원의 대북심리전을 전방위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북한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진실의 확산이다. 우선, 대북확성기의 숫자와 방송시간을 대폭 확대하고 이동식 확성기를 확충하여 24시간 방송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이와 함께 2004년 철거하였던 전광판을 업그레이드하여 재가동하고, 군의 고성능 기구를 이용하여 대북전단과 물품들을 평양시 중심지역에 대규모로 살포해야 한다. 라디오/TV 등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정확하게 알리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우리사회 내부에서는 대북심리전이 군사적 긴장을 격화시킬 뿐 별 효과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 북한이 그토록 민감해 하는 이유는 그들의 거짓이 탄로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북한 정권은 거짓말로 시작해서 거짓말로 유지되어온 정권이다. 북한사회 내부에 진실이 유포되고 확산되는 일을 위해 가용한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북한이 조준타격 등 협박이나 도발을 해올 경우 가차 없이 응징할 수 있는 대응태세를 갖추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확산>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은 평화적인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북한 주민들이 사람답게 인권을 보장받는 사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주요 목표이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북한인권 문제를 대내외에 보다 적극 제기해야 한다. 물론, 이 사안은 김정은 정권이 가장 민감해 하는 사안이다. 사실상 북한의 핵·미사일개발은 인권문제이기도 하다. 인권이란 기본적인 생존권이다. 앞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북한정권이 군사력을 강화하는 일에 몰두하면서 주민들의 삶은 피폐하였다.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의 먹는 문제는 방치한 채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핵·미사일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인권유린행위가 아닌가? 그렇다면 북한정권의 핵·미사일개발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이번에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이후 북한정권은 김정은업적 선전에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김정은은 정권유지를 위해 북한 주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북한의 악랄한 정권탄압실태를 정확하게 알리고 김정은을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추진해 나가야 한다. 김정은을 최대한 압박하여 그들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굴복시켜야 한다.

<북핵미사일 무용화 전략>

  북한의 핵·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한미연합억제력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이후 한미는 그동안 신중한 입장을 취해오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도입협의를 공식화했다. 이는 미국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제공하고 있는 핵우산 이른 바 확장억제를 구체화, 가시화하는 조치의 일환이기도 하다. 미국의 가용한 핵억제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와 함께 우리 자체적인 대응력을 구비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 선제적 공격 역량인 Kill Chain과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인 KAMD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 북한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까지도 제압할 수 있는 역량을 구비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들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더라도 결코 사용할 수 없도록 무용화시켜야 한다. 군사적인 옵션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단호한 태도는 김정은과 추종세력을 주눅들게 할 수 있다.

<김정은 통치자금 차단>

  중요한 것은 김정은의 통치자금의 돈줄이 완전히 마르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금전소통 경로를 차단하는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북한과의 무역 제재, 여행 제한, 북한근로자들의 해외파견 제한, 원유공급의 제한 등의 조치들은 김정은을 정말 아프게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유엔안보리제재 뿐 아니라 중국 등 관련국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우리는 선제적으로 개성공단 전면가동 중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그동안 개성공단만큼은 남북관계의 상징으로 소중하게 여겨왔다. 그러기에 4차례의 핵실험과 천안함폭침/연평포격 도발 상황에서도 유지해온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전혀 변화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로서는 불가피한 조치를 선택한 것이다. 이를 통해 우리의 단호한 의지를 과시하고 중국 등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유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속적으로 북한 통치세력과 주민들을 분리, 대응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필요가 있다. 북한 주민들의 고통은 경감시키면서 통치세력들은 고통을 당하게 하는 방안이다.

국민의 단결된 힘, 정부의 일관된 조치가 중요

  이상과 같은 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지지와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우리 정부와 군의 조치를 전폭 신뢰하고 지지를 보내야 한다. 대북압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은 반발할 것이다. 우리 정부와 국민들을 이간하는 남남갈등을 유도할 것이다. 다양한 국지도발로 안보피로감을 유발할 것이다. 이에 우리 국민들이  일정한 불편은 감수하겠다는 각오를 갖는다면 우리의 조치들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무엇보다 우리 정치인들의 자세가 중요하다. 안보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인식해야 한다. 안보에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북핵·미사일 문제는 정쟁이나 정치적 이익의 대상이 아니다. <끝>

문성묵 약력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월간 국가안보전략 편집장

대진대학교 통일대학원 겸임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외교안보분과 상임위원

KBS객원해설위원  

전 국방부 군비통제차장

전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

예비역 육군준장, 정치학박사